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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노동복지센터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며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보호 자치단체가 나서야한다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9/03 [14:26]

▲     © 양천신문


취약계층 근로자 권익 보호 자치단체가 나서야한다

정순희 양천구의회 의원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얼마 못 받아요. 프리랜서라서 휴일근무수당은 물론 4대 보험은 꿈도 못 꿔요. 근로기준법보다는 관리자인 정규직 말 한마디에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점주님 눈 밖에 날까봐 오늘도 나는 알바 연장근무해요.”


편의점 알바, 미용실 인턴에서 호프집 알바, 카페 오픈 알바, 바텐더, 전단지알바, 영업사원, 요양보호사, 청소알바, 식당 설거지알바, 배달알바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사치처럼 느껴진다. 중·고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10대에서 70대까지 직종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지만 모두 ‘알바’이다. 우리에게 알바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지만 일터에서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있다.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한다.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로 보장된 노동조합도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불리는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 장학금, 체력단련비 등 기업 복리후생서비스와 적정한 환경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이야기다.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해도 4대 보험가입은 의무이고 주15시간 이상, 월 8일, 월60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알바, 파트타이머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로 들린다.


복지국가시대에 국민의 건강과 권익증진은 정부와 공공의 사명이자 책무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노동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양천구를 둘러보면 대기업 간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보이는 것들이 교육열이 높다는 목동, 신정동의 학원가, 신월동의 운수회사가 대부분이다.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미용실, 편의점이라는 영세자영업이 동네에 가득하다. 녹색지대도 없지만 공장도 산업시설도 많지 않는 주거 밀집지역 양천구 현실이다.


2016년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양천구의 사업체 수는 2만6108개(서울시 82만156개)다. 업체당 평균종사자 수가 4.45명으로 서울시(5.8명)는 물론 전국(5.3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가 2만1861개(종사자수 3만7303명)로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한다. 영세자영업, 소상공인이 많은 양천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또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노동조합의 수는 1440개인데 양천구는 33개로 25개 자치구 평균 57.6개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는 2012년부터 노동복지센터를 설치,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강서, 관악, 광진구까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향후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양천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의회 소속 상임위에서 수정합의로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몇 몇 의원들이 ‘색깔 있는’ 단체라는 둥, 예산 낭비라는 둥 냉전분단 시대의 사고와 주민 복리를 저버리는 언행으로 반대해 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하여 취약계층 근로자가 많은 양천구가 먼저 나서서 추진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도 모자랄 일이었는데도 말이다.


본 의원은 양천구 비정규직과 알바의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고 7대 의회 때 부결되었던 ‘노동복지센터지원조례안’을 다시금 의원 발의한다. 주민의 복리향상과 복지증진이 우선이며 지역의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주민의 편에 먼저 서서 의정활동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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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03 [14:2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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