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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불어 사는 사회 지향하는 국민건강보험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8/13 [14:54]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지만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지역가입자였기에 세 명의 성·연령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과 셋방에 매겨진 ‘재산보험료’로 인해 4만70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반면에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피부양자 제도 혜택을 보는 강남의 부촌아파트에 사는 60대 노인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4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봉급의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면 되고 직장가입자의 식구들은 직장피부양자로 편입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봉급생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성별·나이·소득·재산 유무에 따라 평가한 소득으로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종합소득에 따라 소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소득과 재산수준의 국민이 4가지 유형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형평성을 개선하고자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적정 부담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부과체계를 개편 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간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연령, 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평가소득보험료’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 1만3100원 부과


② 재산 공제제도 도입으로 전월세, 재산금액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수준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 공제


③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 9년 이상 노후 자동차, 생계형자동차는 보험료 면제, 1600cc초과~3000cc 이하면서 4000만 원 미만 중형차는 30% 감면


④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라도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재산 5만9700만원 이하) 한시적으로 인상액 전액 감액


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3400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재산과표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사업자등록자)는 지역가입 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보험료 납부(단,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자의 지역보험료는 30% 한시적 감면)

 

이번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방안이지만 일부 직장가입자 상위 1%와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상위 2%, 재산수준 상위 3%에 해당하는 국민들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담능력에 맞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회연대성 강화는 물론 사회정의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함께 잘 살지 않으면 사회공동체가 붕괴되고 부자도 더 이상 잘 살수 없다며 부자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나만 잘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이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안준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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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13 [14:5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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