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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가구별로 국가에 매수 청구 가능
김용태 의원 발의 ‘공항소음법’ 통과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8/06 [13:08]

▲     © 양천신문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국가 매수 청구가 훨씬 쉬워졌다. 김용태(사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천을)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주들이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별 가구별로 본인의 집을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었다.


반면, 단독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주가 혼자 신청하면 되었으므로 소유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던 공동주택에 비해 매수청구가 쉬웠다. 이 때문에 85웨클 이상 지역의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한편, 85웨클 이상 지역의 주택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은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조만간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 공지를 할 예정이다. 주택 매수를 신청한 후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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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3:0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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