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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민주당·한국당 정면 충돌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8/06 [13:06]
▲     © 양천신문  자유한국당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성명서 발표 모습.


민주당 “불합리한 의회 운영 바로 잡은 정당한 조치”

한국당 “다수당의 횡포… 천막농성, 법적 대응 불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조례안 통과를 놓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27일 양당 의원 간 몸싸움 끝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례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http://www.ycnews.kr/sub_read.html?uid=11870&section=sc3&section2


이들은 한쪽 가슴에 ‘양천구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리본을 달고 나왔다. 한국당은 성명을 통해 “양천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이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협치를 선택하지 않고 다수당의 횡포를 부렸다”며 “그동안 양천구의회의 28년 역사를 통해 다수당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의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고친 사례가 없었으나 민주당은 행정재경위원회에 본인들이 자유한국당보다 1명 더 들어가기 위해 회의규정 변경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구의원들은 구민의 혈세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정의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 채 오직 당리당략과 김수영 구청장의 영혼 없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양천구의회의 전통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의 대화와 토론, 상생과 협치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양천구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김수영 구청장과 구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협의 없는 조례 통과와 당리당략에 따른 의원 수 조정의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며 ‘조례 무효화’가 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로선 상임위 활동도 중단할 계획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본회의 영상을 검토해 기물 파손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나상희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주민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뽑지 않았을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정택진 의원은 “조례안은 행정재경위를 홀수로 만들자는 것인데 복지건설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언제든 그렇게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명백한 날치기”라며 “의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의회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 7대 의회 때 구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당시 야권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해 결국 일부 사업을 무산시킨 전례를 들며 이번 조례안 발의는 당시 야권의 주축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 위원 정수 조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운영의 불합리를 바꾸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원구성을 합의했지만 의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구성 합의를 뒤집었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원구성 완료 다음날 바로 조례안을 제안한 것은 본회의 시작 7일 전에 제안을 해야 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은 “토론과 협상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일반화 된 방식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최종 원칙인데 그것을 독선적이다, 오만하다, 강행한다고 하는 주장은 할 말이 아니”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상균 의장은 “타 구에서도 위원회를 몇 명 이내로 한다는 조례안이 있는 것을 참고해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9월까지 충분히 원구성에 관해 검토해 보고 나아가려고 한다.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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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3:06]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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