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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협박 가해자 처벌 약해”
김승희 의원 현황 공개 “제도 마련 시급”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8/06 [13:01]

▲     © 양천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사진)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달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최초로 공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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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06 [13:01]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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