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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재건축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안전 진단 경비 등 구 예산 지원 골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4/16 [13:07]
▲     © 양천신문  왼쪽부터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 전희수 의장, 조재현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전진단 경비와 안전진단 결과 정비계획 입안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비용을 구 예산(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전희수 양천구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정부의 재건축 정상화 방안 시행에 따라 안전진단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 사업결정과 계획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재현 의원도 “그간 거액의 비용 부담으로 재건축 초기 주민과 시공사 사이에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투명한 사업추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입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시행 시 해당되는 재건축의 범위나 예산 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의 조율이 필요하다.


전희수 의장은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조재현 의원, 나상희 의원 등 9명의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재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제출됐으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상정안건으로 선정되면 오는 20일 제26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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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13:07]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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