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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정보 안내
이사한 유권자는 사전투표(6월 8~9일)하면 편리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4/16 [12:54]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천구 내 언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천구 선관위는 이날 유권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선거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선거 관련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정리=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1.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2.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3.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4.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7. 수형자도 선거권이 있나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8.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5월 22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22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사전투표 기간(6월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9.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 돼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교부된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선거인명부는 언제 작성 및 확정되나요?

△이번 선거에서는 5월22일(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월26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5월27일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6월1일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2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세지,전자우편,홈페이지,SNS)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2.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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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6 [12:54]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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