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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부 매수 청구 수월해질 전망
김용태 의원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2/12 [13:07]

항공기 소음 85웨클 이상 지역의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에 손실보상이나 토지매수를 청구하기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김용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양천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 85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거주자가 토지 및 건물 소유분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거주자가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과 달리 연립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 전체가 동의해야만 정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거주자가 자신의 집을 팔고 이주를 희망하더라도 해당 건물의 소유주 전체가 건물 철거에 동의하기 전에는 집을 팔고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대해 정부가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구분소유권에 대해 주민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는 단독주택과 다르게 공동주택은 매수 청구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며 “같은 85웨클 지역 내에서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살리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말했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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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2 [13:07]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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