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하여 각국의 자동차 제작사와 ICT업체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은 지난 8일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운전자가 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조작 없이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송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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