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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지방의회법 발의 기자회견
전현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취지·내용 설명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2/12 [12:58]

▲     © 양천신문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양준욱 의장은 지난 1월19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후 전 의원을 포함한 38명 의원의 연서를 받아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것.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병두, 우상호 국회의원도 발의에 동참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양준욱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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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2 [12:58]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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