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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구청장 2억1천, 시·구의원 4~5천만원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2/12 [12:42]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양천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양천구청장선거의 경우 2억1000만원, 지역구서울시의회의원선거 제1·제2·제3·제4선거구의 경우 각각 5500만원, 5600만원, 5200만원, 54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구양천구의회의원선거의 가·나·다·바선거구는 각각 4200만원, 4400만원, 4500만원, 4100만원을, 라·마·사·아선거구는 동일하게 각각 4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양천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양천구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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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12 [12:42]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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