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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 ,2, 3단지 주민들 “3종 상향” 촉구
3종 4~14단지와 달리 2종으로 “재산권 피해”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8/01/15 [13:58]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주민들이 양천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재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분류된 단지를 3종 지역으로 종 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 불합리한 종세분화로 “재산권 피해” 주장=종세분화는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 등으로 나눠 지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반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도입했고 각 종에 따라 용적률이 크게 달라진다.


1종은 단독주택과 같이 주거순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된다. 2종은 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와 12층 이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으며 3종은 용적률 250% 이하이며 층수제한은 없다. 즉 3종으로 갈수록 건축 허용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목동아파트 1, 2, 3단지는 2종으로, 4~14단지는 3종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1, 2, 3단지 주민들은 “불합리한 종세분화로 재산권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층 건물 많아 1, 2, 3단지는 2종 분류=지난 2004년 종세분화 당시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전체를 3종으로 신청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아파트 1, 2, 3 단지 부근에는 저층 건물이 많은 것 등을 이유로 2종으로 결정 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 조정 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 결과 한 아파트 내에 2, 3종이 공존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된 것.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은 “3종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2종이 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3단지의 종 상향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까닭은 목동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목동아파트는 이제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양천구는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시행되는 시·구 합동보고회에서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전체를 3종으로 할 것을 작성해 전달했다.

 

구는 1차 보고회를 통해 서울시가 요청한 보완점을 채워 2차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다시 2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열 것을 구에 요청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상 2차 시·구 합동보고회의 개최 시점은 안개 속에 쌓여 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종 상향은 물론 양천구의 지구단위계획까지 모두 늦어져 재건축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양천구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종세분화 관련해 심의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응답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며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1, 2, 3단지를 3종 상향으로 제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서영 기자

ycne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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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5 [13:58]  최종편집: ⓒ 양천신문
 
양천구청 - www.yangcheon.go.kr
희망이 18/01/15 [18:14] 수정 삭제  
  004년 당시 3종기준에 충족했는데도 2종처리를 한 서울시,양천구 행정처리에 대해 추가기사 써주세요 . 3종인데도, 추후 다시 검토하자라는 기록 한줄 남겨놓고, 담당자들간의 밀실행정을 통해 2종으로 하향처리한 행정오류의 문제점에 대해 후속기사를 부탁드립니다. 목동1,2,3단지처럼 3종에 부합했지만, 2종으로 처리된 케이스는 only one case 입니다. 기자님의 후속기사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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