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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건강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다
중·고교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 수록 추진
 
양천신문 기사입력  2017/08/28 [15:30]

▲     © 양천신문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상승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 우리 공단이 중ㆍ고교 교과서에 건강보험제도 수록을 강화하고자 나섰다. 교과서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료보장에 있어 공적보험의 존재 유무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온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제도로써 경제논리를 따르는 민간보험 방식의 국가와 비교해 세계최고 수준인 의료 접근성의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이미 일상화된 탓에 제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특히 청소년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인지도는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청소년 인지도 조사’에서 ‘모른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현행 중ㆍ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너무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이다. 지난 2016년 교과서 분석자료 발간을 위해 10개 출판사 사회군 교과서 28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가지 예시로 단어를 언급하는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제도 내용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지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 의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건강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될 현재 청소년들의 제도 수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해 학습한 학생의 인지도 및 공감대가 비학습자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바, 교과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우수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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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8 [15:30]  최종편집: ⓒ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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