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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훈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성과 위해 기술적·정책적 측면서 고민해야”
기사입력: 2024/06/10 [21:13]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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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국민의힘, 양천2)5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 22대 총선 여파로 폐현수막 급증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번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290만 장)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재활용하지 못한 현수막 대부분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도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여러모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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