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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논단
[특별기고] 우리 정치에서 뭘 배워야 하는가?
김희걸 전 서울시의원
기사입력: 2024/04/07 [23:32]   양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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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신문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이다
. 거리 곳곳에서 유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목청을 크게 돋우지만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못하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넘어서 정치가 시민 개개인의 삶을 바꿀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냉소를 넘어 혐오스러운 정치라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정치에 대한 이론과 무기들이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며 여기에 대한 비전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고 배웠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통해 공동체의 삶을 잘 가꾸고 개인의 풍요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혹자는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의 일선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미력하나마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선거를 통해서도 민주주의 실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구조를 가졌던 독일에서는 지금도 어린 학생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독일은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일선 학교에서 이러한 정치교육을 시민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의 어원에 대한 표현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국가나 정부가 시민을 가르칠 수 없어서 정치교육이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같다.

 

시민이 정치를 이해하고 이에 호응할 줄 아는 능력과 기회라는 것을 갖고서 사는 것은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미래의 시민이자 노동자,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의 정치교육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교육이든 시민교육이든 교육은 바르고 정당하고 정직해야 하며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 정치가 이를 대변하고 있는가?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거짓과 혐오스러운 현실 정치가 가져온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리민복을 위한다는 정치인 중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과거 군부독재 시대를 비판하며 민주화운동을 위해 불가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국가체제 전복을 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한 음주, 폭력, 사기 등 사회질서를 혼란 시키고 무시하며 다른 이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에게 사회정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정치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을까모든 권력을 손에 넣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근원을 무너뜨리고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정직과 바른 정치교육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는 사업을 하든 땀 흘려 일해 노동의 대가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고 교육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사회를 미래가 열리는 국가,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치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면서 밝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오늘날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있노라면 최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놈을 뽑는 선거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 정치 속에서 듣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횡횡하고 거짓은 거짓으로 몰아가는 정치, 자신의 허물은 상대방과 국가사회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자신은 국가와 사회의 탄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해 상반되는 정치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인간 본연의 습성대로 국민과 시민을 통치하고 자신의 머슴 정도로 여기는 사람, 자신의 과거를 덮고 원한 풀이로 여기는 사람에게서 미래는 없다는 것이 미래 정치교육이며 시민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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